상업등기 (Commercial Registration)
한 줄 정의: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된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상업등기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자본금 같은 중요한 정보를 공개된 장부에 기록해서 거래 상대방이 누구와 거래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과 적극적 공시력이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미치는 차이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등기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소극적 공시력과, 등기한 이후에는 제3자가 몰랐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적극적 공시력의 차이를 다루는 상법총론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상업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등기된 내용이 항상 진실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와 실제 사실이 다른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부실등기의 법리가 별도로 작동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