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수행정의(jus in bello) (Jus in Bello)
한 줄 정의: 정의전쟁론의 다른 한 축으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법적 행위 규범을 다루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정당했는지와는 별개로, "전쟁 중에 어떻게 싸워야 정당한가"를 다루는 원칙입니다.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해야 한다는 원칙, 과도한 피해를 피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 등이 핵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수행정의 원칙에 근거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문장은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을 목표로 삼는 공격이 국제법상 금지된다는 규범이, 전쟁수행정의라는 윤리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전쟁수행정의를 위반했다는 것은 전쟁 자체의 정당성(jus ad bellum)과 별개의 문제로, 정당한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도 수행 과정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면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