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해죄 (Genocide)
한 줄 정의: 국민적·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집단살해죄는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구성원들을 대량으로 살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국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집단살해죄의 '파괴 의도' 요건 증명이 국제형사재판소 실무에서 갖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집단살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대량살상을 넘어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특별한 의도(제노사이드적 의도)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이 주관적 요건을 증명하기가 실무상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형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집단살해죄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가해자에게 특정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특별한 고의(제노사이드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