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범죄 (Crime of Aggression)
한 줄 정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계획·준비·개시·실행하는 범죄로, 국가 지도자 등에게 개인적 형사책임을 묻는 국제범죄입니다.
쉽게 풀면
침략범죄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계획하고 지시한 지도자급 인물에게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국제범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침략범죄 관할권 발동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판단 요건이 실효성 있는 처벌에 미치는 제약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침략범죄를 재판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침략행위 인정이 사실상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적 제약이, 실제 처벌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형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침략범죄는 일반 병사가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군사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급 인물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도자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관할권 행사에 다른 국제범죄보다 더 엄격한 절차적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