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반한 죄 (Crime against Humanity)
한 줄 정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자행되는 살해, 절멸, 노예화, 고문 등의 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인도에 반한 죄는 전쟁 중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조직이 계획적으로 많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대규모의 잔혹한 범죄(학살, 고문, 강제이주 등)를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인도에 반한 죄 성립요건으로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판단 기준을 국제형사재판소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나 조직 차원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대규모·체계적 공격이어야 인도에 반한 죄가 성립한다는 요건을 다루는 국제형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인도에 반한 죄는 전쟁범죄와 달리 반드시 무력충돌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이 아닌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범죄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