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한 줄 정의: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전한 국제법의 한 분야입니다.
쉽게 풀면
국제인권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생명권, 표현의 자유 등)를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으로 정해 놓은 규범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인권조약상 개인청원제도가 국내 인권침해 구제에 미치는 실효성을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개인이 국내 구제를 다 거친 후에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 국제 인권기구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다루는 국제인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국제인권법은 전통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던 국제법과 달리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특수하며, 국가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했더라도 실제 이행을 강제할 국제적 집행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