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리해석 (Literal Interpretation)
한 줄 정의: 법률 조문에 쓰인 단어와 문장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법의 뜻을 밝히는 해석 방법입니다.
쉽게 풀면
법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조문에 쓰인 말의 뜻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어의 일상적·사전적 의미와 법률 용어로서의 쓰임, 문장 구조를 따져 조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밝힙니다. 이처럼 문언의 뜻에서 출발하는 해석을 문리해석이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문리해석은 모든 법해석의 출발점이자 한계로 여겨져, 판결과 논문에서 해석 방법을 논할 때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형법에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이 유추해석금지에 걸리므로 중요성이 큽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해석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삼되 다른 해석 방법으로 보완한다는 판례의 일반적 표현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전통적인 법해석 방법은 흔히 문리해석, 체계적 해석(다른 조문과의 관계), 역사적 해석(입법 과정), 목적론적 해석(법의 목적)으로 나뉩니다. 문언이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 방법으로 그 뜻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문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문언대로 적용하면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때에는 다른 해석 방법이 동원됩니다.
주의할 점
문리해석은 해석 '방법'의 하나이고, 헌법에 맞는 뜻을 고르는 합헌적 법률해석은 해석 결과를 헌법에 맞추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층위가 다릅니다. 문리해석이 늘 좁은 해석(축소해석)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