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 (Judgment of Circumstances)
한 줄 정의: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쉽게 풀면
처분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걸 취소하면 사회 전체에 너무 큰 혼란이 생길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대규모 공공시설 설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인정된 사례의 공익성 판단기준을 분석한다.
위법한 처분이지만 취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할 때 이 제도가 원고의 권리구제와 공익 사이의 조화를 꾀하는 장치로 소개된다.
주의할 점
사정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 자체는 판결 주문에 명시되며, 원고는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