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Fixed Date (Confirmed Date))
한 줄 정의: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나 법원, 공증인이 그 문서가 작성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부여하는 날짜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쉽게 풀면
전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서 "이 계약을 이 날짜에 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이다. 이 날짜가 있어야 나중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학 및 국토연구원 확정일자 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확정일자가 등기와 유사한 공시 기능을 수행하여 별도의 등기 없이도 임차보증금에 준물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독특한 법적 장치임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라는 대항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완성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