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우선변제권 (Lessee's Priority Repayment Right)
한 줄 정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 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조건을 갖춘 세입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학 및 국토연구원 임차보증금 보호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우선변제권이 후순위 저당권자와의 배당 순위 다툼에서 임차인의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핵심 장치임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발생하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 온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