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한 줄 정의: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의 특례를 정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법률로,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쉽게 풀면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이 부당하게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국토연구원 임차인 보호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1981년 제정된 이 법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제도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소액의 물권처럼 보호하는 독특한 법체계를 형성했음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는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 임대차에는 이 법이 아닌 별도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