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Rent Increase Cap System)
한 줄 정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직전 계약의 차임이나 보증금에서 일정 비율(통상 5%)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전세나 월세를 갱신할 때 집주인이 마음대로 값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일정 비율까지만 올릴 수 있게 막은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개정 관련 국토연구원 임대차2법 효과 분석 연구.
관련 연구는 상한제가 기존 계약 갱신 시에는 임차인 부담을 완화했지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규·갱신 계약 간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주의할 점
전월세상한제는 갱신계약에만 적용되고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임대차 계약의 인상률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