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Rent Reporting System)
한 줄 정의: 일정 보증금·차임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이다.
쉽게 풀면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나라에 신고하게 해서, 전월세 시세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2021년 개정 관련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 시행 자료.
관련 자료는 전월세신고제가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축적하여 정책 수립의 통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으나, 신고 자체가 임대인의 세금 신고 의무나 다른 법적 효과까지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