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세금절감효과 (Interest Tax Shield)
쉽게 풀면
빚을 쓰면 이자를 내야 하지만, 그 이자만큼 세금을 낼 소득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혜택이다. 예를 들어 이자비용이 10억이고 법인세율이 25퍼센트라면 그 회사는 이자 덕분에 세금을 2억5천만원 덜 낸다.
왜 중요한가
이자 절세효과는 이자비용이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로, 부채가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논리의 핵심이자 조정현재가치법에서 따로 더하는 항목입니다. 자본구조 이론에서 절세효과와 곤경비용의 균형이 최적 부채 수준을 결정한다는 트레이드오프 이론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모딜리아니와 밀러는 최초의 무관련성명제에 법인세를 도입하여 수정한 결과, 이자비용 세금절감효과의 현재가치만큼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가 무부채기업보다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채 사용의 편익이 세금 절감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절세효과의 가치는 절세액을 어떤 할인율로 할인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부채가 고정이면 부채비용으로, 기업가치에 비례하면 무부채 자본비용으로 할인하는 것이 표준 논리입니다. 과세소득이 없으면 절세효과가 실현되지 않으므로 기대 절세효과는 이익 변동성이 클수록 작아지고, 이자 공제 한도 규정이 있는 관할에서는 더 제한됩니다. 법인세 절세효과와 같은 개념이며 개인 세율까지 고려한 순효과는 밀러 모형에서 다룹니다. 이자비용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로, 그 가치는 통상 부채 규모에 법인세율을 곱한 값으로 근사되며 부채를 사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편익으로 다뤄진다.
주의할 점
이 수정모형은 극단적으로 100% 부채조달이 최적이라는 비현실적 결론을 낳는데, 이는 파산비용이나 대리인비용과 같은 부채 사용의 불이익이 모형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며 이후 트레이드오프이론이 이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