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Urban Development Act)
한 줄 정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수용, 환지, 혼용), 시행자 지정 등 신규 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쉽게 풀면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국토연구원 도시개발사업 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1999년 제정된 이 법이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계획법상 개발사업 규정을 통합하여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했음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도시개발법은 신규 시가지 조성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존 노후 시가지의 정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별도로 규율하므로 두 법의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