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Replotting Disposition)
한 줄 정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환지)를 소유자에게 최종적으로 배분·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이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의 권리관계가 확정된다.
쉽게 풀면
땅 모양을 조정하는 개발이 끝난 뒤, 새로 정리된 땅을 원래 주인에게 최종적으로 나누어주는 절차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개발법 관련 국토연구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실무 연구.
관련 연구는 환지처분 공고를 기점으로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가 환지에 그대로 이전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함을 설명하며, 청산금 정산 절차와의 연계를 다루었다.
주의할 점
환지처분 이전까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며, 처분 이후에야 환지에 대한 권리로 전환되므로 처분 시점 전후의 법적 효력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