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Resale Restriction Period)
한 줄 정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다.
쉽게 풀면
청약에 당첨된 후 바로 되팔지 못하게 일정 기간 동안 막아놓은 규정이다.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관련 국토연구원 분양시장 규제 효과 연구.
관련 연구는 전매제한 기간의 강화·완화가 청약 경쟁률과 단기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의 상관관계를 제시했다.
주의할 점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규제 등급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일률적인 기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