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Land Substitution Method)
한 줄 정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종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 후 새로 조성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정비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법이다.
쉽게 풀면
원래 있던 땅을 새롭게 정리한 뒤, 그 자리 근처의 새 땅으로 다시 나눠주는 개발 방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초기 사업비 부담이 적고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기 쉽다는 점이 도시개발 방식 비교 연구에서 지적된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지 않고 소유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합의 도출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환지방식은 원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지 예정지 지정과 청산금 산정 과정에서 소유자 간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