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방식 (Expropriation Method)
한 줄 정의: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다.
쉽게 풀면
공공사업을 위해 땅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주고 강제로 땅을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 시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정당보상 원칙 충족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빈번하다는 것이 토지수용 법제 연구에서 지적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효율성 측면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수용방식은 보상 절차와 금액을 둘러싼 소송이 자주 발생해, 실제로는 환지방식보다 반드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