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반모형 (Export Base Model)
쉽게 풀면
어떤 도시에 자동차 공장이 있고 그 자동차가 전국·해외로 팔린다면, 이 공장은 외부에서 돈을 벌어오는 산업입니다. 반면 동네 미용실이나 식당은 그 도시 주민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산업입니다. 수출기반모형은 전자(기반산업)가 벌어오는 외부 소득이 늘어나야 후자(비기반산업)도 함께 성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도시가 성장하려면 외부에 무언가를 팔 수 있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모형은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외부 수요에서 찾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틀을 제공해, 지역산업 육성정책이나 도시 성장전략 수립의 이론적 근거로 자주 활용됩니다. 도시계획학에서는 특정 산업의 지역 기반성 여부를 판단해 산업단지 조성이나 지역특화산업 선정에 참고하는 데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산업을 골라내는 데 모형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입지계수라는 보조 지표로 기반산업 여부를 판별한 뒤 모형에 대입한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무에서는 흔히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활용해 특정 산업이 해당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특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기반산업 식별의 근거로 삼습니다. 수출기반모형은 기반산업 소득 증가가 승수효과를 통해 비기반산업 소득까지 확대시킨다고 설명하며, 이 승수 개념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도 활용됩니다. 수출기반모형은 지역경제를 역외로 재화·서비스를 판매해 외부 소득을 유입시키는 기반산업(export base)과, 그 소득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데 그치는 비기반산업(local-serving)으로 나누고, 기반산업 고용 1단위 증가가 총고용을 몇 배 증가시키는지를 승수로 나타냅니다.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이용해 특정 산업이 전국 평균보다 해당 지역에 과대 집중되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증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
수출기반모형은 지역 성장의 원인을 외부 수요로만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내생적 성장 요인(교육, 혁신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을 기반/비기반으로 명확히 이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기반산업만이 지역성장의 원천이라는 가정은 지식창출이나 혁신 같은 비교역적 요인의 역할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아, 이후 내생적 성장이론과 대비되어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