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Public Development)
한 줄 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토지를 수용·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개발 방식으로, 민간 이윤 추구를 배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쉽게 풀면
민간 회사가 아니라 나라나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땅을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영개발은 1980년대 목동, 상계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활용되었으며,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저렴한 택지·주택 공급을 도모한다는 것이 택지개발 정책 연구에서 설명된다.
민간개발에 비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어 조성원가 수준의 택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영개발의 정책적 명분으로 제시된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공영개발은 신속한 토지 확보를 위해 수용 방식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원소유자와의 보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