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개발 (Public-Private Joint Development)
한 줄 정의: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공익성 확보와 민간의 자본·전문성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쉽게 풀면
공공기관과 민간 회사가 함께 돈을 모아서 같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민관합동개발은 공공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익 배분 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특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개발사업 연구에서 지적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등 여러 사례에서 민관합동개발의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민관합동개발은 공공성과 사업성이라는 두 목표가 상충할 수 있어, 협약 구조 설계 단계에서 공공 이익 환수 장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