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도 (Land Banking)
한 줄 정의: 공공이 장래의 개발 수요에 대비하거나 지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리 토지를 매입·보유하였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쉽게 풀면
나라가 미래에 쓸 땅을 미리 사서 은행처럼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토지비축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토지비축기금을 활용해 운영하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와 토지투기 억제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토지정책 연구에서 설명된다.
공공이 미리 저렴하게 토지를 확보해두면 이후 개발 시 사업비 절감과 지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토지비축제도는 대규모 재정이 선행 투입되어야 하는 제도이므로, 재정 여건에 따라 비축 규모와 시행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