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Exclusion Clause)
한 줄 정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특정한 사유나 손해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정한 조항이다.
쉽게 풀면
보험약관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미리 정해둔 조항이다. 예를 들어 고의로 낸 사고나 전쟁으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larke, M. (2009).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Informa Law.
클라크는 면책조항이 보험자의 위험 인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기능을 하며, 그 해석에 있어서는 모호한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
면책조항의 존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보험자가 해당 사유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자가 스스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