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Standard Policy Conditions)
한 줄 정의: 감독당국이나 업계 협회가 계약자 보호와 약관의 통일성을 위해 마련한 표준적인 보험약관 양식으로, 개별 보험회사가 이를 기초로 자사 약관을 작성하는 기준이 된다.
쉽게 풀면
보험회사마다 제멋대로 약관을 만들지 않도록, 정부나 협회가 미리 만들어둔 표준 양식이다. 회사들은 이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자기 회사의 약관을 만든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larke, M. (2009).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Informa Law.
클라크는 표준약관 제도가 약관의 일방적 작성이라는 부합계약의 한계를 보완하여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
표준약관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개별 보험회사가 이를 상회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