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인주의 (Proximate Cause Doctrine)
한 줄 정의: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손해를 초래한 지배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을 기준으로 담보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이다.
쉽게 풀면
사고 원인이 여러 개가 얽혀 있을 때, 단순히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손해를 결정지은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Leyland Shipping Co Ltd v Norwich Union Fire Insurance Society Ltd (1918). House of Lords.
이 판례는 여러 원인이 연속적으로 작용한 해상손해 사건에서 시간적 근접성이 아니라 손해에 대해 지배적이고 효율적인 원인을 근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이후 보험금 지급판단의 표준 법리가 되었다.
주의할 점
근인주의는 단순히 사고와 시간상 가장 가까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원인이 순차적으로 작용한 사건에서는 어떤 원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