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한 줄 정의: 국내부품사용요건이나 수출입균형요건처럼 외국인투자에 부과되는 조건 중 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를 제한하는 WTO 협정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되었다.
쉽게 풀면
외국 기업이 투자할 때 "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한다"는 식으로 무역을 왜곡시키는 조건을 못 달게 막는 국제 협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발효 이후 여러 개발도상국의 국내부품사용요건 폐지 사례를 검토한다.
외국인투자와 무역정책이 맞닿는 지점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산업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던 국내부품사용요건이 이 협정 이후 제한되었다는 맥락에서 소개된다.
주의할 점
이 협정은 투자 자체를 자유화하는 포괄적인 투자협정이 아니라, 무역을 왜곡하는 특정 투자조치만을 제한하는 제한적 범위의 협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