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한 줄 정의: WTO 회원국 간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패널 설치, 판정, 상소 등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WTO 산하의 준사법적 기구를 말한다.
쉽게 풀면
나라들 사이에 무역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WTO 안에서 이를 재판하듯이 해결해주는 기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사건들의 산업별 분포와 판정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WTO 체제가 GATT 체제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갖추었다는 점이 강조되어 설명된다.
주의할 점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는 구속력이 있지만, 판정 이행을 강제할 실질적 수단은 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치 허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