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Safeguard Measure)
한 줄 정의: 특정 품목의 수입이 예상치 못하게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이다.
쉽게 풀면
외국이 부당한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물건이 갑자기 너무 많이 수입돼서 국내 산업이 심각하게 다칠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해주는 비상조치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수입급증과 심각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여러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와 달리 불공정 무역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무역구제 수단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상계관세보다 발동 요건이 엄격하고(심각한 피해), 원칙적으로 모든 수출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보상이나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