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 in Trade Remedy)
한 줄 정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종판정이 나오기 전에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임시 관세나 담보 조치를 말한다.
쉽게 풀면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내 산업이 그 사이에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단 임시로 매겨두는 관세나 담보금 같은 조치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잠정조치 발동 시점이 최종 반덤핑관세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분석한다.
조사 개시부터 최종판정까지의 시간적 공백 동안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무역구제 절차를 설명할 때 함께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잠정조치는 부과 기간과 형태에 대해 WTO 협정상 제한이 있어, 조사기관이 무제한으로 오래 유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