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y)
한 줄 정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될 경우, 덤핑마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추가적인 관세를 말한다.
쉽게 풀면
외국 회사가 너무 싸게 물건을 팔아서 국내 회사들이 피해를 볼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정상 관세에 더해서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반덤핑관세 부과가 대상 수출국의 수출량과 수출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대표적인 무역구제 수단으로, WTO 반덤핑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과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반덤핑관세는 종종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무역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이 있어, 그 발동 요건의 엄격한 적용 여부가 국제적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