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버박스 보조금 (Amber Box Subsidy)
한 줄 정의: WTO 농업협정에서 생산량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되어 무역을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축 의무가 부과되는 농업보조금 유형을 말한다.
쉽게 풀면
농사지은 양이나 가격에 따라 지원금을 줘서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점점 줄여야 하는 보조금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여러 국가의 앰버박스 보조금 총액이 국내보조총량측정치(AMS) 한도 내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린박스 보조금과 대비되는 무역왜곡적 보조금의 대표 사례로, 국내보조총량측정치라는 지표로 그 한도가 관리된다는 점과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앰버박스 보조금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며, 협정에서 정한 감축 대상 한도(최소허용보조 기준 등) 이내에서는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