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박스 보조금 (Green Box Subsidy)
한 줄 정의: WTO 농업협정에서 생산이나 가격에 미치는 왜곡효과가 없거나 최소한이라고 인정되어 감축 의무 없이 허용되는 농업보조금 유형을 말한다.
쉽게 풀면
농업 보조금 중에서도 시장가격을 왜곡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아서, 줄이지 않고 계속 줄 수 있도록 허용된 종류의 지원금이에요. 예를 들어 연구개발 지원이나 재해 지원 같은 것들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여러 국가의 농업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류하여 그린박스 보조금으로의 전환 추세를 분석한다.
WTO 농업협정의 보조금 분류체계(그린박스, 앰버박스, 블루박스)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무역왜곡이 적은 보조금 범주이다.
주의할 점
그린박스로 분류되려면 생산량이나 가격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로는 국가마다 분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