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한 줄 정의: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품으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말하며,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필수 판정 요건이다.
쉽게 풀면
덤핑이나 보조금 때문에 국내 산업이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인정돼야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매길 수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실질적 피해 판정에서 시장점유율, 생산량, 고용, 수익성 등 여러 지표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지를 분석한다.
무역구제조치 발동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덤핑이나 보조금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한 피해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주의할 점
실질적 피해는 세이프가드에서 요구하는 '심각한 피해'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이해되지만, 두 개념 모두 단순한 수입 증가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