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한 줄 정의: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수입쿼터, 기술규제, 위생기준, 원산지규정 등이 포함된다.
쉽게 풀면
세금(관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복잡한 안전기준이나 수량 제한 같은 것들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관세율이 낮아지는 대신 비관세장벽이 오히려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인다.
관세가 국제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이를 대체하는 보호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맥락에서 자주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비관세장벽은 관세처럼 수치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무역제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려면 관세환산 등의 별도 방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