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활화협정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한 줄 정의: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 서류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국경 간 상품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WTO 협정으로, 2013년 발리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다.
쉽게 풀면
국경에서 물건을 통관하는 절차를 더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어서, 무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국제 협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이 개발도상국의 통관시간 단축과 무역비용 감소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관세 인하 중심의 전통적 무역자유화와 달리, 통관 등 절차적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협정으로 WTO 체제의 최근 성과로 소개된다.
주의할 점
이 협정의 이행 수준은 개발도상국의 행정 역량에 크게 좌우되므로, 협정 자체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행 지원(역량강화) 조치도 함께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