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무역·국제경영
한 줄 정의: 금융, 통신,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국제무역을 규율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WTO 협정으로, 국경간공급·해외소비·상업적주재·자연인의이동이라는 네 가지 서비스 공급방식을 규정한다.

쉽게 풀면

물건이 아니라 은행이나 통신, 관광 같은 서비스도 국제무역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어떻게 자유화할지 정해놓은 국제 협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결 이후 개발도상국의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수준을 비교분석한다.

상품무역 중심이었던 GATT 체제를 서비스 분야로 확장한 협정으로, WTO 체제의 규율 범위 확대를 설명할 때 함께 소개된다.

주의할 점

서비스무역 자유화 약속은 국가별로 개방 분야와 수준을 선택적으로 약속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가마다 실제 개방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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