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 (WTO System)
한 줄 정의: 1995년 GATT 체제를 대체하여 출범한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에 관한 규범을 다자간에 규율하고 분쟁해결절차를 갖춘 국제무역질서를 말한다.
쉽게 풀면
전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무역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무역 질서예요. 나라 간 무역 다툼이 생기면 이곳에서 해결 절차를 밟아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WTO체제 출범 이후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 하락 추이와 무역분쟁 처리 건수를 정리한다.
국제무역정책을 다루는 연구에서 다자간 무역규범의 제도적 기반으로 가장 먼저 소개되며, GATT 체제와의 연속성과 차이점이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WTO체제는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까지 규율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관세와 상품무역에 주로 집중했던 이전 GATT 체제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