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부품사용요건 (Local Content Requirement)
한 줄 정의: 생산이나 정부 지원의 조건으로 일정 비율 이상 국내산 부품·원자재를 쓰도록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쉽게 풀면
외국 기업이 공장을 세울 때 '부품의 몇 % 이상은 이 나라에서 조달하라'고 요구하는 식입니다. 수입품 대신 국산품을 쓰게 만들어 국내 산업을 키우려는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수입을 줄이는 무역장벽 역할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산업정책과 통상규범이 충돌하는 대표 사례로, 신재생에너지·전기차 지원 정책을 둘러싼 통상분쟁 논문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태양광 발전 지원제도에 부과된 현지부품사용요건은 WTO 분쟁에서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국산 부품 사용을 지원 조건으로 건 조치가 국제 통상규범에 어긋났다는 분쟁 결과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WTO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에 어긋나는 조치의 예시로 현지부품사용요건을 명시합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쓰이면 보조금협정의 국산품 사용 조건부 보조금 금지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규정의 역내부가가치 기준과는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를 받을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현지부품사용요건은 정부가 국내 조달을 강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둘 다 '국내 비율'을 따지므로 혼동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