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한 줄 정의: 특정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충분히 가공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관세 특혜 적용 여부나 무역통계 작성, 반덤핑조치 적용 대상 판정 등에 활용된다.
쉽게 풀면
어떤 물건이 진짜로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인정할지를 정하는 규칙이에요.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 규칙을 통과해야 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자유무역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이 기업의 협정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무역굴절을 방지하고 특혜관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실질적변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 구체적인 판정방법과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원산지규정은 관세 특혜 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은 그 자체로 비관세장벽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