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누적기준 (Cumulation Rule of Origin)
한 줄 정의: 자유무역협정 회원국들 사이에서 원산지를 판정할 때, 한 회원국에서 사용된 다른 회원국산 재료나 공정을 자국산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누적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규정의 완화 방식이다.
쉽게 풀면
협정을 맺은 회원국끼리는, 다른 회원국에서 만든 부품을 쓰더라도 마치 자기 나라에서 만든 것처럼 인정해줘서 원산지 기준을 채우기 쉽게 해주는 규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원산지 누적기준 도입이 역내 부품 조달망 형성과 협정 활용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여러 협정에 걸친 부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소개되며, 양자누적과 역내누적 등으로 세분화된다.
주의할 점
누적기준의 적용 범위는 협정마다 달라,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국산 재료까지 누적을 허용하는지 여부(대각누적)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