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누적기준 (Cumulation Rule of Origin)
쉽게 풀면
협정을 맺은 회원국끼리는, 다른 회원국에서 만든 부품을 쓰더라도 마치 자기 나라에서 만든 것처럼 인정해줘서 원산지 기준을 채우기 쉽게 해주는 규칙이에요. 협정을 맺은 여러 나라의 재료나 생산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누적원산지규정은 여러 회원국에 걸친 공급망을 활용하는 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어, 특정 부품을 협정 회원국이 아닌 역외에서 조달하지 않고도 역내 분업 구조를 유지할 유인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FTA가 중첩된 지역에서 원산지 판정 전략을 세울 때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 협정에 걸친 부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소개되며, 양자누적과 역내누적 등으로 세분화된다.
회원국 간 재료와 공정을 누적 계산하도록 허용하면 역내 공급망을 활용한 원산지 충족이 쉬워짐을 보여주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누적 방식은 협정마다 양자누적, 대각누적, 완전누적 등으로 범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같은 '누적'이라는 말이라도 어떤 FTA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재료나 공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협정문을 확인하지 않고 '누적이 허용된다'고만 이해하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합에 특혜관세를 잘못 신청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적기준은 양자누적(협정 당사국 간 원산지 재료만 인정), 대각누적(제3의 협정 상대국 재료까지 인정), 완전누적(원산지 지위와 무관하게 역내에서 이뤄진 모든 공정을 누적)으로 구분되며, 인정 범위가 넓을수록 기업의 원산지 충족이 쉬워진다.
주의할 점
누적기준의 적용 범위는 협정마다 달라,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국산 재료까지 누적을 허용하는지 여부(대각누적)를 확인해야 한다.
누적기준을 적용하려면 관련 협정 당사국들이 동일하거나 상호 연계된 원산지규정 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협정 간에는 누적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