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게티볼 효과 (Spaghetti Bowl Effect)
쉽게 풀면
여러 나라와 따로따로 자유무역협정을 맺다 보면, 나라마다 규칙이 다 달라져서 마치 스파게티 면발처럼 얽히고설켜 오히려 무역이 더 복잡하고 번거로워지는 현상이에요. 여러 나라와 각각 다른 무역협정을 맺다 보면, 협정마다 규정이 달라 마치 접시 속 스파게티 면발처럼 뒤엉키게 되는 현상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한가
바그와티가 명명한 개념으로, 여러 개의 양자·복수국 간 FTA가 중첩되면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과 관세율이 뒤엉켜 마치 스파게티 가락처럼 복잡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며, 지역주의 확산이 오히려 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의 핵심 근거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그디시 바그와티가 처음 사용한 표현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지적할 때 널리 인용된다.
복수의 자유무역협정이 중첩될 때 발생하는 비효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하나로 통일하는 누적원산지 규정이나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처럼 다수 협정을 통합하는 메가FTA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완전한 통일에는 여전히 정치적 어려움이 크다. 이 용어는 자그디시 바그와티(Jagdish Bhagwati)가 제시한 것으로, 여러 지역무역협정이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과 관세율, 이행일정을 갖고 중첩되면서 마치 스파게티 접시처럼 얽혀 협정 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상태를 지칭한다.
주의할 점
스파게티볼 효과를 줄이기 위해 여러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통합하거나 단순화하려는 지역적 누적 규정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한 해소는 쉽지 않다. 이 효과가 심해지면 기업이 여러 협정의 특혜관세를 누리기 위해 복수의 원산지증명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므로, FTA 활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가 행정비용 증가로 상쇄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통일하려는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메가 FTA나 협정 간 누적 허용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