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굴절 (Trade Deflection)
한 줄 정의: 자유무역협정 회원국 간 대외관세율이 서로 다를 때, 역외국의 상품이 관세가 가장 낮은 회원국을 통해 수입된 뒤 다른 회원국으로 재수출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우회하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풀면
자유무역협정 나라들끼리도 다른 나라 물건에 매기는 관세가 서로 다르면, 관세가 낮은 나라를 통해 물건을 들여온 다음 관세가 높은 다른 회원국으로 다시 보내서 세금을 피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무역굴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다.
관세동맹과 달리 대외공통관세가 없는 자유무역협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현상으로, 원산지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함께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무역굴절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오히려 정상적인 역내무역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