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
쉽게 풀면
관세동맹을 맺어서, 예전엔 비싸게 국내에서 만들던 물건을 이제는 더 싸게 잘 만드는 회원국에서 사 오게 되어 서로 이득을 보는 효과예요. 예전에는 나라 안에서 비싸게 만들던 물건을, 관세동맹 덕분에 회원국 중 더 싸게 만드는 나라에서 사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효과입니다.
왜 중요한가
관세동맹이나 FTA 체결로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서 비효율적인 자국 생산이 더 효율적인 회원국의 생산으로 대체되는 효과로, 무역전환효과와 함께 관세동맹의 후생효과를 평가하는 바이너의 관세동맹이론의 핵심 두 축 중 하나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이콥 바이너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관세동맹의 후생효과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역전환효과와 짝을 이루어 논의된다.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이 더 효율적인 역내 생산으로 대체되면서 자원배분이 개선된 사례로 해석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무역창출효과는 순수하게 후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인 반면 무역전환효과는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 특정 관세동맹이 세계 전체에 이로운지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실제로 비교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너 이론의 핵심 통찰이다. 무역창출효과는 관세동맹 체결 이전에 국내에서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던 상품을 역내 파트너국의 더 저렴한 생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는 후생 증대 효과를 낳는다.
주의할 점
무역창출효과가 크다고 해서 관세동맹이 항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무역전환효과와의 상대적 크기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무역창출효과의 크기는 회원국 간 생산비용 격차와 관세 인하 폭에 좌우되므로, 실제 관세동맹의 순후생효과를 평가하려면 반드시 무역전환효과와 함께 비교해야 한다. 무역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회원국 간 생산비 차이가 뚜렷하면서도 산업구조가 어느 정도 겹쳐야 하므로, 산업구조가 유사한 나라들끼리 관세동맹을 맺을 때 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