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너의 관세동맹이론 (Viner's Customs Union Theory)
쉽게 풀면
관세동맹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새로운 무역을 만들어내는 효과와 원래 저렴했던 나라와의 무역을 오히려 막는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 정리한 이론이에요. 관세동맹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이득(무역창출)이 될 수도 있고 손해(무역전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밝힌 이론입니다. 바이너는 이 구분을 1950년 저서 『관세동맹 문제(The Customs Union Issue)』에서 제시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제이콥 바이너가 제시한 이론으로 관세동맹이 항상 세계후생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후생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 체계적으로 규명해, 지역무역협정의 후생효과를 평가하는 국제무역이론의 출발점이 됐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세동맹의 경제학적 분석의 출발점이 된 이론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라는 두 핵심 개념이 이 이론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동맹 결성으로 값싼 역외 생산자 대신 비효율적인 역내 생산자에게서 수입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는 실증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바이너 이전에는 관세동맹이 자유무역에 가까워지는 만큼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는데, 바이너는 이 통념을 뒤집어 부분적 자유화(관세동맹)가 오히려 세계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론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야콥 바이너는 1950년 저서에서 관세동맹의 후생효과가 항상 긍정적이라는 당시의 통념을 깨고,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이라는 두 상반된 효과를 구분함으로써 관세동맹 이론의 출발점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의할 점
바이너의 이론은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로 가는 디딤돌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에 대한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이너의 초기 이론은 생산 측면의 효과에 집중해 소비 측면의 대체효과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후 미드(Meade) 등이 소비전환효과를 포함해 이론을 확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