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
쉽게 풀면
관세동맹을 맺으면서, 원래는 세계에서 제일 싸게 만드는 나라에서 사 오던 물건을, 관세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만드는 회원국에서 사 오게 되는 손해가 나는 효과예요. 예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싸게 파는 나라에서 사오던 물건을, 관세동맹 때문에 관세가 붙지 않는 회원국에서 더 비싸게 사오게 되어 오히려 손해가 나는 효과입니다.
왜 중요한가
관세동맹 체결로 역외의 더 효율적인 비회원국 생산자 대신 역내의 덜 효율적인 회원국 생산자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효과로, 무역창출효과와 반대로 세계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잠재적 부작용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세동맹의 후생효과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바이너의 핵심 통찰로, 관세동맹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개념으로 소개된다.
관세 특혜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공급처로 무역을 돌려 세계 전체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회원국 자체의 후생까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수입 상실분과 소비자후생 변화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므로 회원국 관점과 세계 전체 관점의 후생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무역전환효과는 관세동맹 체결 이전에 저비용의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을, 관세동맹으로 인한 특혜관세 때문에 고비용의 역내국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세계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후생 손실 요인이다.
주의할 점
무역전환효과의 크기는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생산비 격차, 그리고 대외공통관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례별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바이너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동맹의 전체 순후생효과는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으므로, 관세동맹이 항상 후생을 증가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함의다. 무역전환효과가 클수록 세계 전체의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으로 바뀌지만, 그 손실이 반드시 관세동맹 회원국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배제된 역외국이 수출기회를 잃는 형태로도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