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
한 줄 정의: 관세동맹 결성으로 인해 역외의 생산비가 더 낮은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생산비는 더 높지만 관세가 면제되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되면서 세계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효과이다.
쉽게 풀면
관세동맹을 맺으면서, 원래는 세계에서 제일 싸게 만드는 나라에서 사 오던 물건을, 관세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만드는 회원국에서 사 오게 되는 손해가 나는 효과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특정 관세동맹 사례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커서 순후생이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인다.
관세동맹의 후생효과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바이너의 핵심 통찰로, 관세동맹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개념으로 소개된다.
주의할 점
무역전환효과의 크기는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생산비 격차, 그리고 대외공통관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례별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