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후생효과 (Welfare Effect of Tariff)
한 줄 정의: 관세 부과가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의 관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사회 전체의 순후생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국의 경우 순손실(사중손실)이 발생한다.
쉽게 풀면
관세를 매기면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국내 생산자는 이득을 보고, 정부는 세금을 걷지만, 이 셋을 다 합치면 보통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관세수입을 각각 계산하여 관세 부과로 인한 사중손실의 크기를 추정한다.
관세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표준적인 분석틀로, 소국모형과 대국모형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과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소국의 경우 관세는 항상 순후생손실을 야기하지만, 대국의 경우 교역조건 개선효과가 손실을 상쇄하여 오히려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