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의 관세부과 효과 (Tariff Effects in a Small Country)
한 줄 정의: 세계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만 상승하고 교역조건 개선효과 없이 사회 전체적으로 항상 순후생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이다.
쉽게 풀면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작은 나라가 관세를 매기면, 국내 가격만 오르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손해만 본다는 이론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소국의 관세부과 효과 모형을 이용해 특정 개발도상국의 관세 인하가 순후생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추정한다.
관세의 후생효과를 논의할 때 대국모형과 대비되는 기본 사례로 제시되며, 자유무역이 소국에게 최선의 정책임을 보여주는 논거로 활용된다.
주의할 점
소국 가정은 해당 국가의 수입량이 세계시장 전체 거래량에 비해 무시할 만큼 작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로 국제가격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