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관세 (Optimal Tariff)
한 줄 정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국이 관세 부과를 통한 교역조건 개선효과와 무역량 감소에 따른 효율성 손실을 함께 고려하여 자국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쉽게 풀면
큰 나라가 관세를 매기면 국제가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낮출 수 있는데, 그 이득과 무역이 줄어드는 손해를 비교해서 자기 나라에 가장 이득이 되는 관세율을 찾는 개념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대국모형에서 최적관세율을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함수로 도출하고 그 값을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대국이 관세를 통해 자국 후생을 늘릴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로 자주 인용되지만, 상대국의 보복관세 가능성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최적관세는 자국의 후생을 늘리는 대신 상대국의 후생을 그 이상으로 감소시키는 근린궁핍화 성격을 가지므로, 상대국의 보복으로 이어져 양국 모두에 손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