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누진 (Tariff Escalation)
한 줄 정의: 가공 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관세구조로, 원자재보다 반제품에, 반제품보다 완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면
원재료에는 세금을 낮게 매기고, 그것을 가공한 반제품, 그리고 다 만들어진 완제품으로 갈수록 세금을 점점 더 높게 매기는 구조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관세누진 구조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의 가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선진국의 관세구조가 개발도상국의 산업고도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며, 실효보호율이 명목관세율보다 훨씬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주의할 점
관세누진은 개별 관세율만 보면 크게 문제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효보호율로 환산하면 완제품 산업에 대한 보호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